2021년04월24일 20번
[민법(총칙,물권)]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.
- ②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.
-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.
-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- 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채무승인은 채권자가 제시한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,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. 즉,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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